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의결하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조례 공부좀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들한테.

공부좀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제가 공동발의에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향후에 감사원 조치를 받고 법 위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결을 한 여기 위원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원 조치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어디에 내밀거냐면 의회입니다.

위원들이 의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제 질의응답 때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시세 감면한 부분, 또 시세 감면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같이 묻어서 가시는 것입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정리된 부분은 다시 올리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외국 투자기업 임원이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배제가 안됩니다. 그런 배제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 해서 도와 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들입니다. 선거 때는 정당을 따질 수가 있겠죠. 또 동료 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도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