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것의 차이점과 분리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운영활성화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운영이 어려우니 묶는다, 그래서 운영을 활성하 하겠다, 목적이 이거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소통이 모두 무시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대적으로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