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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3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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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고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2건에 47억 5,614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8건에 46억 2,935만 1,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율 홍보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율

고율홍보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략실장 고율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감액조서 총 4건에 3억 55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상단에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 광고입니다. 전국 일간지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리 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입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행사와 군정 현안에 대한 홍보가 예정되어 있고, 특히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영암 방문의 해를 앞두고 올해부터 사전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조정된 예산으로는 계획한 홍보를 충분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매체의 영향력과 홍보 대상, 시기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 곡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영암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당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 하단에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발송 우편료입니다. 영암군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며 군정 주요 소식과 정책,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군민과 향우들에게 전하는 영암군의 대표간행물로 지금까지 117회를 발행해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들에게 영암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이나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과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더 충실하게 담아 읽고 싶은 소식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발송 과정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수취인이 없는 우편물은 반송을 통해 반송 명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영암군 홈페이지에 구독 신청 메뉴를 마련해 실제로 그 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군민과 향우를 중심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행과 배부를 더 꼼꼼히 관리하면서 군민과 향우들에게 영암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3쪽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차량 구입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를 기다리기보다 전국의 박람회와 수도권 기업, 향우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영암을 알리고 기부 참여를 이끄는 적극적인 홍보와 모금 활동이 중요합니다. 고향사랑팀은 무화과와 쌀 등 답례품과 홍보물, 배너 등 행사 장비를 싣고 전국 각지의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장거리 일정이 많고 운반해야 할 물품도 많아 기존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해 홍보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차량 외부에는 영암군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홍보 기능도 더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부 홍보와 모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기부가 영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량 구입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홍연주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홍연주입니다. 이번 26년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암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숙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찬제나 구림한옥스테이가 고정지출을 감당할 수준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숙박시설 위탁 기간 종료 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요청한 사항은 기찬랜드, 기찬재나 기타 9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건비나 퇴직금, 보험료, 공과금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보 유리온실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영보 유리온실은 실내정원 조성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작물 재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정원 운영을 앞두고 안전사고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 및 정비비인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스테이션 F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착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5,000만 원은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공사 착공과 계약추진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 나들목의 접근성과 월출산 조망권을 활용해 관광객들을 맞이하여 생태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감액조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도갑사 맥문동 식재입니다. 우리 군은 우리나라 풍수사상의 시조인 도선국사 탄신 1200주년을 맞아 2027년 영암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많은 관광객이 영암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영암을 방문했을 때 머물고, 사진 찍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포토존, 꽃길, 산책로 등 소소하지만 기억에 남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도 주변 경관과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관광객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광 불갑사와 함평 용천사, 고창 선운사는 꽃무릇, 부산 태종사는 수국이 사찰 및 주변과 자연공원과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갑사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천년고찰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따른 다른 지역의 꽃 명소와 차별화된 도갑사만의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맥문동 식재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도갑사 차담 주변과 주차장에서 사찰로 올라가는 길 일부에 맥문동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개화 시기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어 SNS와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도갑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착안하여 맥문동 식재 구간을 확대하고 집단화한다면 도갑사 하면 맥문동이 떠오를 수 있는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도선국사 탄신 1200주년을 기념하여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개최 시기에 맞춰 맥문동이 안정적으로 활착하고 개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식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식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추가 식재를 지속해 맥문동 군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행사 시기에 맞춰 보다 풍성하고 특색있는 도갑사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꽃을 심는 사업이 아니라 천년고찰 도갑사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꽃을 보기 위해 도갑사를 찾고 도갑사를 둘러보면서 영암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접하고 다시 영암을 방문하게 만드는 관광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도갑사 맥문동 식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희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희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감액사업 영암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24년 1월 개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 22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법정단체로 작년 3월에 설룁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현재 예산은 법정 지원 경비로 4,000만 원이 있으며, 3,700만 원이 사무국장 인건비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내에서 협의회의 역할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에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2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교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 법인의 고유 권한 사항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인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532쪽 영암군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개최비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 마을들의 1년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전년에도 300여 명이 참여하여 그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유의 장으로 운영하였는데 운영비가 빠듯해서 올해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장 설치하고 전시 재료비 등으로 사용되는 내용인데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 정도라도 추가로 증액해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인재육성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체육과장 최진석입니다. 인재육성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감액조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상단 국제바둑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바둑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군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4년 우리 군과 전남도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가 국립바둑연수원 유치 공동협력 MOU를 체결하고 문체부, 국회, 기재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문체부로부터 국제바둑연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 중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연간 166개로 참여하는 선수만 1만 7,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지훈련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연수 교육 캠프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연계한다면 연중 안정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민선 9기 군 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우리 군의 먹거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첫 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용역을 먼저 실시하여 사업의 적합성과 경제성 등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1억 8,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73쪽 하단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를 찾은 선수단 및 방문객이 2025년 1,074명에서 올해 현재까지 1,118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숙박시설의 한계로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암군의 숙박업소는 총 10개소 193실에 불과합니다. 2인 1실 기준으로 모든 객실을 사용한다고 해도 수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368명으로 그마저도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체육인 숙박시설은 바로 이러한 지역의 숙박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핵심기반 시설입니다. 2인실, 3인실, 가족실 등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춰 연중 개최되는 종목별 대회 참가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확보된 도비 24억 5,000만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되어 우리 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74쪽 상단 영암 월출천하장사관 전시공간 조성 기념행사 및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천하장사관 2층 복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그동안 민속씨름단이 쌓아 올린 트로피,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포토존 및 사인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하장사관에 씨름단의 역사적 스토리와 포토존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방문객에게는 영암의 우수한 씨름 문화를 알리는 매력적인 문화홍보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를 찾는 방문객에게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위상에 걸맞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8,5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74쪽 중간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영유아·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육활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신체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유아스포츠 공공 인프라 시설입니다. 인구 감소와 출생아 감소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 10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실 줄 압니다만 하지만 아이가 적은 지역일수록 아이 한 명과 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생활 인프라 건립 계획까지 없어진다면 젊은 세대가 영암에 정착할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영암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보완하는 미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총 30억 원 중 금년도 2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67쪽 체육진흥기금 중단 영암체육회 워크숍입니다. 영암체육회와 종목별 단체 임직원의 역량 및 소통강화를 위한 영암군체육회 워크숍 개최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1년 이후 매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영암군체육회 33개 종목단체 임직원들이 모여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종목단체의 업무 역량 강화와 종목별 협업 등 영암체육 발전을 논의하는 행사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군정이 잘 돼야 될 것인데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땅을 팔지 말라고 해도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자기들이 그것이 잘난 거예요. 원래 바둑테마공원 자리로 구입을 해놨었잖아요. 왜 팔아서 땅을 또 구입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영암군 행정이에요. 그 바둑테마 가는 천황사지구 2차선, 4차선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군비 보태고 해서 일부 땅을 샀어요. 그래갖고는 그것도 하다가 국비를 반납해 버렸어. 이것이 영암군이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나가야 될 것 아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바둑테마공원 하면 좋죠.
진석

최진석인재육성체육과장

의원님, 이번에는 사업 자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성을 따지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바둑테마 용역비를 낼 수 없는 것이잖아. 용역을 하면 땅을 구입하기 마련이지.
진석

최진석인재육성체육과장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용역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멀리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여. 이번에 추경도 내가 칼질을 할라다가 마음을 접어버렸는데 본예산 때는 몰라도 예산도 꼭 적재적소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내질러버려. 안 그래도 예산 없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러고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집행부에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여.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 안 다니까. 우리 과장님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삭감 많이 하면 일 못 하게 발목 잡는다고 할 거여. 삭감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 반성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둑테마도 용역을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면 바둑테마 절차를 밟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래 바둑테마 부지 땅을 매입해야 된다 그 말이여. 그놈을 갖다가 팔아버려. 이것이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과장님 용역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각 실과 내가 말 안 하니까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아요. 어떤 것이 걸려 갖고 한지도. 간단히 마칠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미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박미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미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감액조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유채단지는 영암의 대표적인 관광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월출산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기 위해 찾아오고 있고, 한 번 실망을 주게 되면 영암의 관광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채의 경우 벼농사처럼 농가가 반드시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 입장에서는 경관을 위해 재배할 요인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좋은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업비를 단순한 농협 지원금으로 보시지 마시고 영암의 대표 관광자산인 월출산 유채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관광객들에게 경관에 대한 아쉬움을 준 사례도 있었던 만큼 찾아왔는데 실망하는 유채단지가 아니라 다치 찾고 싶은 월출산 유채 경관단지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삭감보다는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 성과와 경관개선 정도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 결과로 다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상임위 저희가 심의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침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업정책과 그 많은 사업 중에서 다 농업인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를테면 무리가 있어도 저희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건든 게 사실은 많아요.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농촌현실이 누가 뭐라도 해도 어렵습니다. 농민들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하면 삭감하지 않고 이거 하나 손댔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 4년을 하면서 천황사지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 뒤에 배겅으로 있는 월출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앞을 다듬어놓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많이 가고 저는 저대로 수시로 가서 그 경관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비가 오면 제가 보태지 않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천황사 마당 한복판에서 밤새 요란하게 장구를 두드려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으면서도 지켜보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이나 농민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경관단지가. 과장님, 우리 군에 딱 두 군데 있어요. 군서하고 여기 천황사 지역 그렇죠? 군에 다른 소재지에 있는 농민들이 경관단지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번번이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경관을 여기저기 만들어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이 두 지역 잘해보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 다른 농민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저희가 승인해줬다는 말입니다. 여름 축제한다고 메밀 축제한다고 해주고 또 유채 가공공장 한다고 해서 또 해주고 그런데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군서 가보시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경관도 안 하고 콩도 일괄 대행해가지고 왜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봐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간척지 콩단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짠물이 빠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뻘땅에서 어떻게 콩 농사가 가능한지 의아해서 봤더니 그러한 조건을 만든 거예요. 갈수기에 혹시 염해가 올라오지 않도록 충분한 용수대책까지 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그 간척지에서 콩 농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3,000만 원 예산이 농민들한테 일종의 파종이죠. 관련해가지고 퇴비 지원하고 살포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경관단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손 놓고 있어요? 그것도 곧 죽어도 농사인데. 3,000만 원 정도 되면 영암농협이 몇 번을 더 지원하고도 남을 정도. 영암농협이 그 정도 살림살이가 되잖아요. 일단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잘 되면 자신 있으면 축제예산도 붙여주고 홍보예산도 붙여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요. 억지 쓰지 마세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실까 사실 의아해졌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농협 관련 예산만 들어오면 그렇게 기를 쓰고 방어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박미아 과장님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어요.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시달리지, 농민단체에 시달리지, 의원들한테 시달리지, 예산실에 깎이지 하고 하도 기가 죽어계시길래 힘내시라고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의원들이 누구보다 농업현장을 잘 알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농업인 이익을 지키는데 다만 원칙과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사실 응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굳게 먹고 왔는데 설명 내용을 듣고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예산에 미련 갖지 마세요. 농협 보고 1년 해보라고 하세요. 해보고 정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요구하세요.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의원

저도 곁들여서 사실 월출산 유채 경관단지 축제를 해서 저도 전에 감액하고 했었는데 열심히 해본다고 해서 살려주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경관단지를 유지하려면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농사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작업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원인이 배수 관계 때문에 습해를 입어서 안 되는 거잖습니까. 습해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먼저 해야지 그러고 나서 농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습해를 잡을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아

박미아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채꽃 경관단지는 한해 한해 멋지게 피었죠. 23년도에 멋있고 이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유 아닌 이유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단점이 뭐냐 하면 관광객이 오려면 볼거리가 있으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렇게 해놨던 것이 우리 관광객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더 발전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저 예산만 주면 되겠지. 계속 의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잘 전달해 주시고 관리감독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세요.
미아

박미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현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의

최현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현의입니다. 축산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감액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영암한우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영암한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국화축제 행사에 영암축협과 함께 영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구이용 고기뿐만 아니라 영암한우를 이용한 육포, 사골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암한우의 명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입니다. 한우는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암쌀의 경우 농협 생산자 단체별 개별 브랜드와 함께 달마지쌀이라는 영암군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영암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영암한우의 대표브랜드 육성과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한 상표권 등록비 7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문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김문진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감액에 따른 7건 46억 9,625만 3,000원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상단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현재 2차 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신규사업비가 아니라 1차 년도 미확보 군비와 2차 년도 군비 부담분을 함께 반영하는 필수사업비로 미확보 시 준공 및 사업비 정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원활한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 벼건조저장시설 군비 부담분 12억 5,450만 원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출연금입니다.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출연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로컬푸드 육성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출연금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지역농산물의 공급처를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영암농산물 먹거리 체계 시범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암농식품유통센터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2억 원 중 1억 원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4쪽 하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기기 임차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감액될 경우 지원 물량 축소로 농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군비 부담금 6,405만 1,000원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하단 영암몰 기획전 추진입니다. 추석 명절은 선물용 농특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추석 기획전은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영암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석 기획전에는 약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명절 기획전의 실질적인 판매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증액 계상한 사업비는 추석 할인전 추진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감액 시 기획전 자체를 추진할 수 없어 추석명절 집중 소비 수요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추석 성수기 적기 대응과 영암몰의 안정적인 기획전 운영을 위해 추석 할인기획전 사업비 1억 2,000만 원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암 농부남생이마켓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농부남생이마켓단은 관내 소농, 고령농 등 농산물 유통 취약계층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판매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인건비, 차량 정비비 등 필수적인 운영비와 곡물 수매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기존 예산만으로는 농가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수매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령농 등 유통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매지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래에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건축 기획입니다. 삼호 명품관은 준공 후 약 20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현황과 공간 활용 방안, 적정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적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기획 용역비 900만 원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몇 프로죠? 가공시설 군서에 짓고 있는 거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RPC가 14% 부담입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우리 군비가 14%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거기 가공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다 들어가는 거죠?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작년에 왜 우리 부담분을 안 줬어요?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착공을 못 해서 군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14%는 어떻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처음에 신청할 공모 당시에 부담률이 국비 4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40%로 이게 공모사업비에 나온 재원 비율이었습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공모할 때 그 비율로 공모했다는 거죠?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매번 지적당하고 있는 건데 공모, 공모해서 지금 정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군비는 10% 이상 못 넣겠다고 발을 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협의를 안 했어. 넣고 안 주면 우리 탓만 하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공모한다고 해서 막는 건 아닌데 우리 군비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사업공모를 해야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RPC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먼지까지 다 팔아먹는 곳인데 우리 군세 집어넣어야 되냐, 개인 RPC는 다 돈 벌고 있는데 왜 그 농협 RPC만 적자가 나냐 이 말이여. 그리고 우리한테 손 벌리고 서호에 있는 거 했을 때 우리가 충당금이나 이런 제도를 제대로 농협에서 했다고 하면 지금 이사하는 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된 거니까 주기는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 정도는 짚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지나갔지만 농민들을 위한다는 핑계 이유에 의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국비 사업 공모해서 갖고 왔다 군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런 사고는 버렸으면 쓰겠어요.
문진

김문진유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의송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송

황의송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황의송입니다. 409쪽 영보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5년도 균특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영보 육묘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이월 사업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며 내년 5월 영보풍향제 시기에 맞춰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보 주민분들을 비롯해서 영보 항일운동과 관련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폐시설과 스크린 배전, 성토 배수, 상하수도 인입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기반 설비를 갖춰서 연내 준공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내정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모품 구입비, 상하수도 요금, 실내정원 조성 시설비 등 총 2억 1,140만 원을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인 박효진 과장님을 대신하여 신환종 농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신환종농업경제국장

농업경제국장 신환종입니다. 지역순환경제과 추경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비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돌아오는 10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총 1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운영 인력배치와 시설 유지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모집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을 위해 당초 요구했던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조서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친환경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3억으로 수소 추진선박을 만들고 13억 원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운영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년간은 빈센이 자력으로 선박 운영 관리를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운항구역의 수심과 지형을 증명하고 안전한 항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누출과 화재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도 건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억 원이 집행되어 빈센에서 설계와 수소연료전지 제작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15억 원은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으로 배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배를 만들기 위해 공장 100평을 증축했고, 자재도 미리 확보했고 인력도 추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철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철민입니다.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감액조서 해당 예산액 6건 총 5,040만 원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4페이지 우리동네살리기 교동점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암읍 교동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동점방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동점방 내부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으로 9월 중으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동점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청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중단 동무리 청년임대주택 사무운영비 등입니다. 동무리 청년임대주택을 현재 9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무리 청년임대주택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반영하는 필수사업비로 미확보 시 임대주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임대주택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몰라서 묻는 겁니다. 동무리 청년임대주택이 위치가 어딥니까? 달빛마루 그 건물인가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기존 마을회관

김기천위원

2층에다가 짓는다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2, 3층에다가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공영주차장 뒤쪽 편이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예. 1층은 마을회관이고요. 2, 3층을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인 신만철 과장님과 김선동 단장님을 대신하여 김영중 안전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환경국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감액조서는 총 4건에 3억 8,300만 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쪽 남생이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생이생물자원 보전시설과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 5,07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32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월출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2급 남생이의 체계적인 보호와 생태계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용역 기간이 마무리되면 준공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남생이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계상된 용역비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10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을 도모하여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근거리 휴식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찬랜드 인접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주민의 이용률, 장기적인 행정절차 소요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영암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최종 변경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미 공원부지로 확정되어 있어 신속한 사업 착수와 군비 절감, 주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당초 편성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523쪽 군민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주민설명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번 편성된 예산은 특별교부세 6억 원입니다. 군민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주와 남원 등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보행환경 등 종합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지역 현안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교부되는 재원인 만큼 특별교부세가 사업 변경 등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교부세를 지금 군민의 강 조성은 의회 쪽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 마나 한 사업이라고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이 몫으로 군민의 강 조성으로 특교세를 살려놔도 목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예. 행안부에 변경 신청
위원

위원강찬원

할 수 있어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예.
위원

위원강찬원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군민의 강 특교세 5억 거기다 바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목 변경하는 거로 합시다.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변경하는 부분이나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강찬원

알았어요.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영암공원에 현충공원이 같이 있잖아요. 새로운 곳에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곳에 교동지구에 그런가요? 교동지구로 가면 기존에 있는 현충시설물 있잖아요. 같이 옮겨갑니까, 철거합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철거로 현재는 계획이

김기천위원

완전 철거?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예.

김기천위원

이 영암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목도 공원으로 변경해 놓은 거 같은데 애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안 계신가요? 도시과장님 계시는군요. 원래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겹친 거잖아요. 환경과가 회문리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토지 문제나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과에다가 손을 내민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당초에 영암공원은 군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김기천위원

원래 계획 내용이 뭐였어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산책로라든지 맨발걷기, 놀이터 조성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사업비 추정해 본 거예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한 26억 정도 사업비로 설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더 좋은 공원을 생각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공원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그건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기후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당초 그 공모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시죠? 애초에 여기 공원 조성할 때 주 사업 내용을
신희

이신희환경생태팀장

당초에는 저희가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부분은 사유지 매입이 다 완료됐고 이제 나머지 공원 부지를 주변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유지가 매입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절차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보다 저희가 기존에 뒤에 영암근린공원에 하려고 했던 사업에 이걸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성 방향도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 사업 취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사업 예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다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각 과별로 정말로 협업해야 될 것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산림휴양과 세 과가 나눠서 하잖아요. 구역이나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러긴 한데 이를테면 그렇게 사전에 해당 과끼리 이런 문제를 같이 의논했다고 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느 쪽 담장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협업을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또 협업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영보 유리온실이에요. 이게 4개 과에 일을 나눠주니까 서로 내 일인지 네 일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있고 억지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과만 덤터기 써가지고 참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 매우 헌신적이고 또 희생성이 강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보면 참 이 집단은 우리의 일반인 상식으로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렇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살림살이를 놓고 협업이 안 돼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민 누릴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하실 때는요. 제발 다른 면민들도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담당 국장, 예산실장이랑 다 협약서 써가지고 공증 받아놓고 싶어요. 이거 무슨 면민들 2등 군민 취급하고 있고 알아서 와서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서러워요. 모르시죠? 서러움을 아세요? 팀장님, 과장님?
영중

김영중안전건설환경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산 심사결과와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영암 대전환 포럼 등 총 25건에 대하여 34억 5,709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감액 조서와 같이,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