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미선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미선 위원으로부터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진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16호,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조 1,434억 7,0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43억 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8,000만 원이고,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9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706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세입예산 총 규모는 9,90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31억 7,000만 원, 하단 지방교부세는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02억 6,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억 6,000만 원 증가한 1,1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33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621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2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43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9억 9,000만 원을, 중단 문화및관광 분야에 367억 8,000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4,30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 교통및물류 분야에 1,627억 4,000만 원을, 하단 국토및지역개발에 3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3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4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6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상단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9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액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억 6,000만 원 증가한 1,1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국고보조금등은 323억 2,000만 원 증액한 2,7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212억 2,000만 원 증가한 5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17억 2,000만 원 증가한 526억 3,000만 원을,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8억 6,000만 원 증가한 72억 4,000만 원을, 다음 부모급여에 31억 4,000만 원 증가한 1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9쪽 하단 희망복지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1억 7,000만 원 증액한 31억 6,000만 원을, 80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8억 7,000만 원 증액한 33억 8,000만 원을, 하단 부모급여에 7억 3,000만 원 증가한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7건으로 총사업비 3,624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 291쪽 중단 오산 예비군훈련장 개발사업 추진 사업과 293쪽 상단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하단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대로2-29호선 개설공사 보상은 시설부대비 3,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8건으로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16-1호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후 부서에서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조 1,434억 9,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9,706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9,706억 2,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액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정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하단 지방교부세에서 700만 원 증액하고, 24쪽 상단 보조금에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와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총 8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하단 보육 분야에서 가족보육과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2억 1,00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1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은 215억 3,000만 원이며,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4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38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금 수입 추계 반영 및 급수공사 신청 감소와 용역 등 계약 낙찰차액 감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02억 9,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2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401억 9,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4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39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9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1,1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예금이자수익, 국고보조금,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2025년 실세입 현황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3억 원이 증액된 1조 1,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9,706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9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재원별로 세외수입이 40억,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이 33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163억, 사회복지 분야에서 364억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39억, 교통및물류 분야에서 5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규모는 1,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 예산규모는 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초과세입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사업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예산의 변경 필요성과 시기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혜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900만 원 감액된 87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02쪽 중단 직원 복지사업은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대상 인원 변동과 지원금 신청인원 감소로 인해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 사업은 장기재직 연수 신청 감소로 인해 8,400만 원이 감액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76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107쪽 징수과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무인수납기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입 전환 연계비용 9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쪽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 기본경비중 월별 평균 여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희망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57억 6,700만 원 증액된 4,29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15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12억 6,000만 원 증액된 1,0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16쪽 중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210억 원을 증액한 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1억 9,700만 원 증액된 1,38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입니다. 우신경로당 개축에 따른 이사 및 보관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시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90억 6,500만 원 증액된 1,2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40쪽 하단에 부모급여입니다.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7쪽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1,600만 원 증액된 3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 아동수당입니다.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4,000만 원 증액된 1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00만 원 감액된 2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57쪽 중단에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꿈빛나래 및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5억 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고생하십니다. 1년 동안 많은 노력하시고 이제 마무리 하실 건데요. 마무리 추경때 신규로 올리는 것보다 다 삭감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감한 것 중에 다른 것은 문제를 삼지않겠지만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50% 미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123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돌봄종사자 실태조사가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권지킴단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지침이 늦게 들어왔고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12월에 발대식을 하고 12월부터 조사를 나가다 보니 예산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12월 예산은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12월에 발대식 하고 교육한 다음에 12월에 요양기관 인권지킴단 실태조사를 할거거든요. 그때 예산을 쓰는데 저희가 3개월치를 세워놓다보니까 12월에는 조금만 쓰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200인데 0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올해는 안하는 줄 알았는데 하는 거죠?

일단 12월 말에는 한번 실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이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

똑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예.

128페이지 장애인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가 많이, 60% 가까이 집행이 안됐어요. 처우개선비가 적게 집행된 이유가 뭐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8시간 이상 종사자로 하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이, 기관이 오산시에 3개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몇 시간, 다른 기관에서 3시간, 4시간 쪼개다 보니까 4대보험에 가입 안 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중복도 많다 이거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감안하신 거죠?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이 50% 정도밖에 안됐어요. 왜 그런 것이죠?

저희가 연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센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화성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고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세웠었고 또 하나 기관을 선정하면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10월달에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집행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이 50% 미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생계급여도 굉장히 미집행 된 게 많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양육비지원이라든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럴건데 내년 예산에 다 감안해서 집행액을 넣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은 실제 입소시설의 경우는 입소자의 여건에 따라서 증감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요파악을 내년부터는 선파악을 한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선파악 했습니까?

12월 달에 내년도 것은 조사를 할 것이고요. 현재는 짝수연도, 홀수연도로 5년 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배우자의 직장에서 전체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수요파악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내년 것이 올라와서요.

내년은 우선 반액만 세웠고요. 본예산대비는 반으로 줄였고 거기에서도 다시 실수요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반액만 세워놓고 실수요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홍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 원 감액된 2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하단 원도심 빈 점포 지원입니다. 당초 10개소에 6개월 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모집 인원 미달과 사업 개시 지연으로 실제 지원 규모가 3개소에 4개월간 월 100만 원으로 축소되어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급,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 우수지자체 특별이벤트 추진에 따라 2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사업이 5월로 중단됨에 따라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9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원 감액된 15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하단 시민의 날 문화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드론라이트쇼 추진에 따른 집행액을 반영하고 문화행사 취소에 따라 1억 9,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900만 원 감액된 16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하단 미니어처빌리지 운영 사업은 전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축소함에 따라 인건비 총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미니어처빌리지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기간 개시일을 25년도에서 26년도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끝으로 177쪽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700만 원 감액된 8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80쪽 하단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신설학교 등 사업량 증가 및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중단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으로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가정보육아동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제4회 추경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문화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이 항상 지역경제하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역경제과를 보시면 161페이지에 빈 점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도심 빈 점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청년 지원 점포 운영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시설장비유지비랑 공공운영비만 살짝 들어갔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꿈틀가게인데요. 그 점포가 금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네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시설운영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집행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 5월에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틀가게에 대한 인지도는 청년들한테 많이 높은 편이기는 했는데 입지가 많이 안 좋고 교통이 안 좋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점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경기가 청년들이 상업으로 창업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업보다는 취업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전보다 많이 금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추이가 보여졌습니다.

청년들이 지원을 안 하는 위치에 있는 점포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작년까지는.

점포를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커뮤니티센터와 창작예술촌 있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현재는 거기 한 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제상황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청년들의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입지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점포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방식이 상관없지요?

지금은 요식업 외식업 위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창업점포를 꾸며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빵, 그리고 경미당이라고 해서 케이크, 그리고 오감튀라고 해서 감자튀김 이런 것을 체험하자, 그러니까 바로 창업에 뛰어들면 청년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컨설팅까지도 해 주거든요. 그런 컨설팅과 창업 체험을 통한 오산에서 창업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점포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체험 위주로만 생각해서 입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다 보니 사람들 발길이 없다 보니까.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지원 정책을 하려면 청년들이 어떤 점포를 열든 간에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요식업이나 외식업을 했다면 장사가 될 수 있는 이동 인구가 있는 부분을 말해야지 커뮤니터센터 같은 경우에 있지도 않은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그 설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도 그 청년들이 어떻게 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웠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점포가 꼭 외식업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이 아닌 점포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점포가 아닌 사무실까지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세요. 지금 지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비어있으면 지식산업센터에, 꼭 공유재산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키우자는 부분의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정말 벤처라든지 또는 자유스러운 업종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다 망해가는 거기에 가서 하라고 하면, 저도 거기 잘 안 가요, 커뮤니티센터 쪽은.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 생각하실 때는 공유재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벤처를 하든지 다른 부분 업종도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하려면 역량강화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64페이지를 보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기업에게 디지털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기업에게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6월에는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행안부로부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일몰사업인 점과 사업기간이 짧은 점,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지금 현재 3명인데 예산 대비 효율성 대비해서 행안부로부터 삭감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지금 김선옥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동행해서 출장가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심의 기간에 이렇게 출장을 꼭 가셔야 되는지, 이 기간에 꼭 출장을 가셔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언질을 주시고 가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회에 전혀 언질도 없이 출장을 가신 부분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려다가 하겠습니다, 그말 듣고. 169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행사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문화팀장 전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바우처처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원하는 사업인데 23년도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사용률이 많이 저조해서 24년도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동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해도 세웠는데, 작년에 체험을 한번 하시고 이용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인지를 많이 하셔서 특별한 홍보 없이 사용률이 많이 높아져서.

올라갔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가 취소가 돼서 이 부분은 전액 반납을 할 예정이었는데 시민의 날 드론라이트쇼 경관조명 점등식 때 무대 설치비라든지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반환합니다.

여기에는 지출된 부분이 없는데요,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데? 목 변경이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 재배정으로 해서 협조로 지출됐습니다.

지출된 게 없는데 협조라고 해서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심기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100만 원 감액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 건축위원회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개최 횟수와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횟수 감소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참여자 중 일부의 수거 실적 저조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200만 원 감액된 16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잔액 반납에 따라 기정예산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대상 가구의 500호 증가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거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만 7,000원 증액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전년도 발생이자 반납에 따라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관한 부분보다는 올해 예산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에 궐동에서 화재 나서 인명사고 난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정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났을까요?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과도한 스프레이에 의한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는 직접적인 것이고요. 그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건이 됐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가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막혀 있어서 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세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출장가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오산시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아무래도 신궐동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궐동 쪽이 많고 그 다음은요?

구역으로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이 많아서.

주거지역이 많아서, 우리가 빌라촌, 맨션촌 이쪽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신궐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오산역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시가 평택 고덕이나 이런 쪽의 건설노동자들이 주로 한국 자국민들도 있지만 조선족, 한족 또는 우즈베키스탄족, 베트남족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면서 오산에 거주를 해요. 신궐동 저녁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안가보시죠?

예.

저는 매일 보는데요. 거기에 좀 심한 말로 한국 간판이 없습니다. 뭐냐면 중국이나 베트남어 이런 쪽으로 많이 써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그곳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싸게는 보증금 100에 30만 원 정도인 곳도 있고 좀 비싼 데가 500에 30만 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전수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쪼개기가 돼서 이렇게 싸진 거예요. 원래 투룸인데 투룸을 쪼갭니다. 그래서 원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 집행부 민주당 소속이었던 곽상욱 시장님 때부터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그 전에 이기하 시장님이 만들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곽상욱 시장님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용납했다라고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직원 2명이 오산시 전역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경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뭐가 들어가요?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 두가지 잖아요. 우리가 적발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나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하든지 그 두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 민원에 의하지 않고 우리들이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민원이 많을까봐 역민원이죠. 건물주, 건축주 그 분들이 역민원을 넣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불법을 인지하고 그 불법에 의해서 지금 사람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내년도 추경에 한번 세워서, 그런데 사실상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궐동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되면 1,000만 원대 수준이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불법을 해소하는 게 맞긴 한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감을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당위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진행을 할텐데 오산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더 큰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민의 반발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강제이행금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왜 이런 사람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 안하냐, 너무 불안하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가 굉장히 슬럼화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물주가 강제이행금을 내게 되면 우리가 죽겠다, 우리좀 살려달라라는 민원 두가지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건 뭐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어디에 중점을 둘 수 없지만 한분은 생업에 관한 문제이고 이분들이 정말 이 업이 아니면 굶어 죽을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민원은 이런 민원들이겠죠. 왜 저렇게 불법건축물을 놔두냐, 저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지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흐려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나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700만 원 증액한 6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단, 25년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방한물품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24년 대비 17.9% 증액되었고 실제 근무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57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01쪽 중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8,000만 원 증액한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58억 800만 원을 감액한 9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 원 증액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등 기정액 대비 2억 6,900만 원 감액한 17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도시공사 주차장관리 전출금은 공영주차장 동력비, 공제보험 등 집행잔액 3,500만 원 감액한 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주차장 공유사업은 공모 참여율 저조로 6,8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도로과 하고 철도과의 부분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계속비 사업인데요. 올해 얼마가 감해진 거예요? 내년 예산액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 지금 현재 얼마나 감해진 것입니까?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50억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100억 편성 예정입니다.

원래 얼마였죠? 내년에 계속비 사업이?

계속비 사업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연도별로 사업집행 단계에 따라서 총 사업범위내에서 사업 진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하고 예산을 담아 놓는 것 아닌가요?

전체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도 하천점용허가를 받다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우기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기철을 피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50억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만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하고 내년도 100억이면 내년도에 사업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100억 편성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올해 편성할 때는,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척에 따라서 예산액이.

잠깐만요, 계속비, 명시이월 이런 부분도 원래 진행이 되더라도 일몰 시키고 새롭게 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명목상으로야 계속비라고 붙이는 거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해마다 종료를 시키고 내년 예산을 담아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명년도 안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 버리면 계속 나눠가지고 뒤로 물릴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비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 4〜5년 진행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딱딱 끊어서, 계속비나 명시이월도 그렇잖아요. 이월시키는 부분도 원래 종료시켜야 되는 것이고 계속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계속 우리한테 오는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줬을 때와 올해 올라온 사업비 추경을 봤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 감안 안하고 세웠다는 것인가요?

계획을 안하고 세운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고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주문도 많습니다. 나중에 계성제지가 만들어 질 때 거기에 도로연결 브릿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숙입니다. 2025년 제4회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591만 3,000원 감액된 205억 2,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76억 9,6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저수조 부스터판넬 교체 등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6,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보완적예방접종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과 소모품 등 9,497만 원 감액한 6,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19억 7,31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812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5,5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2,936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산후조리비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4,100만 원을 감액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단, 난임부부지원 경기형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90만 원을 감액한 1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중에는 설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들 협의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협의를 하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위원들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다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하는데요.

위원들끼리 협의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실 때는 밖에서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여기서 떠나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떠나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위원장은요.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여건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이 왜 위원들 이야기 하는 것까지 난리치냐고요.

제가 난리를 쳤습니까?

난리친 거 잖아요, 지금! 정색을 하면서.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만 하세요!

그만 하든 말든 제 사항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만 하세요.

왜 자꾸 얼굴 정색해 갖고 말하냐고요. 제가 협의하고 있는데.

설명을 할 때는.

위원장이 위원들 이야기, 협의하는 것도 막을 권한이 있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의를 줬을 뿐입니다.

막은 거지 그게 뭐예요, 지금! 예!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든 말든요.

그만 하세요!

왜요?

그만 하세요!

왜요?

그만 하세요!

싫은데 왜?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회의 방해하시는 겁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회의 진행에 집중하시고, 위원장은.

제가 회의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위원들끼리 지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계속비사업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음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지마시고요. 본인이나 집중하세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려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만 하세요!

위원들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감 나라, 팥 나라, 하지마라 본인이 그러냐고.

감 나라, 팥 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잡담하지마라, 협의하지마라며요.

협의하지 말라고 말씀을···….

말하지말고 이야기하지 마라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냐고 여기가? 그리고 선생님이에요?

회의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 양반이 지금 장난치나, (성길용 위원 이석)

끝내고 가요,

정회했다가.

빨리 앉으세요. 끝내고 가요. (성길용 위원 착석)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에서 위원들한테 위원장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존중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어떻게 된 게 위원장이 위원들 존중할 줄도 모르고 이제까지 위원장들이 이렇게 위원들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고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듣지 않겠습니다. 진행 그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제까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적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넘어가야 돼서 말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까지 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말씀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원들을 감시ㆍ견제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위원들은 발표를 하든 보고를 하든 위원들 간에 협의할 일이 있으면 바로 옆좌석 위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원장이 막겠다, 위원장이 위원들 위에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부분 의사진행발언하는데.

1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라고요. 위원들 위에 있는 게 위원장이에요? 한번 말해 보세요.

전도현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그만해요. 그 답변 듣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 왜 위원들 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요. 보고하는 사람은 보고하더라도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는 거예요. 본인은 조미선 위원하고 협의한 적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도 안 듣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항이었잖습니까. 보건소 사항이었으면 보건소에서.

누가 안 들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고 협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만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마치십시오.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그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위원들을 감시하거나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위원장 역할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설명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제대로 들어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절대 위원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장이 위에 있다고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들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2025년도.

위원들은 본인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하든 보고를 하든 잘 듣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말을 했잖아요. 말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위원장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어, 지금.

전도현 위원님,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삼가하세요, 난 사가하려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800만 원 감액된 1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29쪽 중단 교통소음 측정 대행 용역 및 갈곶동 철도소음 측정 대행 용역입니다. 2025년 교통소음 및 철도소음 측정 민원 미발생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 서버 도입 필요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태양광 건물 설치 지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지원사업에 오산시 소재 1개소 신청하였으나 지원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대상에 미선정되어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을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예비비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5쪽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클린하우스 청소용역과 RFID종량제기기 유지보수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낙찰차액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종량제폐기물 재활용 대행 처리비는 폐기물 물량 감소로 계약변경하고 1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대행처리비입니다. 계약낙찰차액 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청소 대행 용역비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 3억 7,7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반입물량 감소로 5억 2,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으로 2024년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잔액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비입니다. 집행잔액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9쪽 중단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랑저수지 경관조명 설치 감리 용역 필요에 따라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은 ‘경기 흙향기맨발길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맨발걷기길 4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단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과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 실운영일수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5,400과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감액된 38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급수공사 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수익 2억 원, 개조 급수공사 수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수입입니다. 2025년도 각종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등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비용입니다. 중단 광역수도 정수구입량 감소에 따라 정수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 개조 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라 개조공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지출입니다. 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라 무선원격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비용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4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예금이자의 2025년 실세입을 반영하여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자본수입입니다. 오산 중부1동부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원인자부담금 및 미수금 수입도 2025년의 실세입을 반영하여 자본수입은 총 15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예산입니다. 오산시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땀 한 땀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환경과, 청소자원과, 수도과,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환경과 철도소음 용역 삭감하잖습니까. 갈곶동 철도소음 측정 대행 감액 사유가 철도민원 미발생 및 소음 측정 협조세대 저조인데요. 그러면 갈곶동 소음 민원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갈곶동 철도소음이 사실 화남아파트, 한솔아파트, 우방아파트, 그리고 KCC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측정했을 때도 일부 초과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3년도에 측정했을 때는 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추이로 봤을 때는 화물열차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철도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감소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저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사항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교통소음에 대한 추이라든지 민원 예측에 대한 부분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는데 23년도에는 기준 준수 이내였고 그때는 협조해 주시는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이 4개 아파트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소음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지라 협조하시는 세대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한 세대만 “우리집에 와서 해라.” 이렇게 하셔서 아무래도 소음 측정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철도소음에 대한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세부사항 설명 넘어갈까요?

다 받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원2동장님,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원2동장 김소영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대원2동 소관사항입니다. 대원2동 총 예산은 6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 우편요금 192만 원, 반장수당 695만 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3,072만 원,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3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순번대기표 키오스크 설치비 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남촌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1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로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신장1동 소관사항입니다. 신장1동 총 예산은 8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통장수당 608만 원, 반장수당 850만 원, 국내여비 1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으로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신장2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총 예산은 5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순번대기표 발급기 교체로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초평동 소관사항입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 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남촌동장님, 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하는데 여기만 금액이 다른 데요. 다른 동이랑 맞춰서 구입하실 거죠?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촌동은 키오스크 구입하는데 다른 동 하고 다 똑같은데 저희 동에서는 순번표시기 기계가 노후화 돼서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사항이라 다른 동보다 금액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 순번표시기까지 포함된 금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은 부서와 도시공사는 질의사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은 계속 계시죠. 홍보당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님만 남아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같이 할까요? 죄송하지만 자리에 계속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717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 회계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1,002억 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분담금 추가 적립 및 일반회계 여유재원 발생에 따른 전입금 170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7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7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7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제4회 추경 추진에 따라 가용재원 1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