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및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진행 중 인사청문대상자의 요구 또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야 함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1.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혹시 그때 상임이사 임원추천위할 때 추천위 위원장님이 누구셨나요? 간사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은
손희은교육재단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시 위원장님은 전 부시장님이셨던 김문환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전도현위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봤는데 서류심사나 면접심사에서 혹시 최고점수나 최저점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나요?
희은
손희은교육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지 않았어요?
희은
손희은교육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전도현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희은
손희은교육재단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 지침이랑 출연기관 인사 운영 지침을 보고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침에는 물론 강제규정은 없어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 다 평가해 봐도, 점수 두 군데 다 합쳐보고 평균을 다 내보고 최고ㆍ최저를 합쳐봐도 현재 후보자님이 되세요, 점수가. 문제가 없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위탁ㆍ수탁할 때 서류심사하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서류심사할 때 최고ㆍ최저점수를 반영해서 어떻게 하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전도현위원
점수 평균을 내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지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아까도 손희은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필요하다면 왜곡된 결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 저희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공정치가 않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삭감한 상태에서 평균을 내면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또 의결하기 위해서 몇 분을 이사회에 올리셨지요? 두 분 올리셨지요?
희은
손희은교육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두 분 올렸습니다.
전도현위원
두 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렇죠?
희은
손희은교육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오늘은 절차 과정만 볼까 해요. 이영빈 교장선생님이야 지역에서 지역활동하다가 뵐 수도 있고 행사하다가 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들을 보면 전직 학교 관계자분도 계시고 또 공직자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추천이 들어가고 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ㆍ최저 점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공정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만약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바꿔야 될까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셨던 부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을 해도 지금 후보자가 선임되는 것으로 되고.
전도현위원
예, 됩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은 조례가 인사청문회를 만들 때 타 기관이나 타 상위기관 것을 보고 본떠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조례가.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고,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면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강제성을 띤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규정이나 지침이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옳다’, ‘아니다’를 지금 즉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저희는 정책 관련해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이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할지 아니면 내부규정을 바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안녕하세요.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오산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을 담당해서 현장에서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랑 많이 다른 점 중 하나가 시청에도 평생교육과라는 부처를 두고 학교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도 따로 구성돼 있는데 평생교육과와 교육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교육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가 재단도 있다 보니까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필요할 때는 협력도 잘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대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중 운영혁신 부분에 ‘교육컨텐츠 혁신 및 현장확산체계 구축’ 이런 내용을 써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컨텐츠를 개발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더 부탁드립니다.
예,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한가지 더 지금 AI교육 써 주셨고 되게 중요한데 사실 교육청, 오산시 모두 애쓰고 있으나 현실의 속도는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대표이사님 되시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실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교사 교육부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학교밖이나 아니면 외부 강사진들을 교육재단에서 구축하셔서 교육을, 교육재단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교육청이나 오산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써서 하고 있는데 늘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 부분은 만약에 되시면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서 추후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가 시장님이랑 일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따라서 임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신건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매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었죠?
교직에 40년 계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한 10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3년 계셨나요?
오래 계셨네요.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교육재단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도시 오산으로서의 역량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그것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AI 교육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 힘들다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현장에 있어 봤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을 오래 하셨고 교사를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교육재단의 상임이사님이 되신다면 교사들의 역량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평생교육과나 국장님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역량이 있어야 아이들의 교육이 그 삶속에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후보자님께서 교장선생님이나 오산에 많이 계셨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미래교육을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변화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 선생님들도 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발판이 우리 교육재단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학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행복기숙사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는 장학관은 없으되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께서 지금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장학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재단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더 넓혀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나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교육재단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후보자님 오셔서 교육재단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계획에 있어서 학생중심으로, 우리 오산시 학생들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제외하고 후보자님께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저희 시에서 재단과 함께 활발하게 장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장학사업과의 차별화 전략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셨다시피 사실 기업후원을 유치,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 저희가 좀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이영빈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준비되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14시에 2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에 이어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에 앞서 짧게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실명을 거론할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점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퇴직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머리스타일도 그대로이시고 또 넉넉하게 웃는 모습도 그대로이신 것 보니까 반갑고요.
저는 오전에도 교육재단에 얘기할 때 후보자에 대한 인품이나 또는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한 게 아니라 절차적 판단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답변해야 될 부분이 간사하고 주로 국장님과 과장님인데 그 부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절차상의 질의는 담당 국장님과 간사님, 팀장님들께 들어도 좋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먼저 자료에 있는 서류 중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류심사 중 채용 절차 및 계획란의 서류심사 쪽을 보면 서류심사 합격 인원 결정란에 면접심사 대상자를 3배수 올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간사님으로 있던 김형식 팀장님 맞나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전도현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알고 계시고 다음에는 이 부분 교육재단도 마찬가지로 각 페이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추위에서 실시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두께입니다. 보실 수 없으니까 제가 자료 화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임추위에서 실시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정관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단처럼 서류와 면접 점수를 삭감하지 않고 평균값을 낸 것인지 아니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따로 기준을 정한 것인지 간사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전체 평가위원들의 전체 점수를 평균 내서 실시를 한 것이고, 면접 같은 경우는 최상위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내서 합계를 내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서류심사표와 면접심사표의 심사 중 위원별 최고ㆍ최저점수를 삭감하고 평균을 내는 심사와 최저ㆍ최고점수를 삭감하지 않고 평균을 내는 심사 두 가지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서류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에 대한 평가를 냈고 면접에서는 최고ㆍ최저를 삭감했다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일단 저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근거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심사에 대해서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다는 이런 단서조항 같은 게 없어서 그것은 적용하지 않았고, 그 밑에 면접심사에는 그것을 적용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채용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제출한 자료의 평균값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서류심사표에는 위원별 최고ㆍ최저점수가 삭감 없이 반영이 되어서 서정욱 후보가 1위예요, 지금 현재 계시는. 그런데 면접심사표에는 최고ㆍ최저점수를 삭감한 자료를 보니 서정욱 후보가 2위입니다. 한번 봐 보세요. 지금 1위로 돼 있고 2위로 돼 있지요? 상단이 서류심사이고 하단이 면접심사입니다. 서정욱 후보가 2위로 돼 있죠?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교육재단은 최고ㆍ최저 삭감 없이 그냥 했거든요. 출연출자기관 똑같을 텐데 왜 그러죠?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계획에서부터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 부분을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의결을 받았어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전도현위원
이사회에서 임명 결정을 의결할 때 기준은 면접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입니까?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올라가 있는 후보자 추천을 2배수로 하게 돼 있고, 그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어디에서 선정을 해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사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사장이 선정한다. 그러면 서류심사표에서 최고ㆍ최저점수를 삭감한 것을 반영하면 1ㆍ2ㆍ3위 순위가 바뀌어요. 한번 봐볼게요. 왼쪽을 키워보실래요? 이게 현재 서류심사 점수표입니다. 오른쪽으로 좀 가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기준을 교육재단은 하나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서류심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면접에만 적용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게 면접을 적용하면 서정욱 후보가 1위입니다, 최고ㆍ최저점수를 반영 안 했을 때. 이러면 여하튼 평균을 내도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기 위해, 최종후보로 임명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이 최종 선정한 후보자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이사장이 임명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임추위는 이사회에 몇 명 추천하는지 아시지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2명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2명 추천하죠? 그러면 임추위 의견대로 심사하는 것입니까? 안 하죠? 임추위에서는 2명을 후보로 선정해서 추천했는데 이사회에서 한 명만 심의했어요. 그것도 면접 순위 2순위 추천자를 심의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게 이사장님 판단이죠?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임추위에서 2명을 후보자로 올린 것이고요. 그러면 임용권자인 이사장께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서 이사회로.
전도현위원
임용권자가 이사장인데 선정을 했다, 그래요? 자료 한번 볼게요. 왼쪽 것 키워보세요. 이사회 회의록에 간사가 “공개채용 결과 최종 결정된 대표이사 후보로 서정욱 선임 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고, 하단에 이사장 본인이 후보자를 임명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장이 단독으로 후보자 1명을 이사회에 임명 결정 통보 내린 사유가 있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나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이사장 및 임추위 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점수가 분명히 바뀌어 있다. 최고ㆍ최저점수를 삭감한 상태에서 1위가 있고 2위가 있는데 2위가 올라왔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때 자료 제출을 당시 증인 채택할 때 안 줘서 증인 채택을 못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만약에 증인 채택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사장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질문해 볼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사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에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린 이사장이 임용권자로 2명 중 2배수도 아니고 1배수를 올리는 결정을 하는 게 상위법령 중 어디에 있어요? 규정이나 조례, 법령 이런 데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검토 안 해봤죠?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조문이나 이런 부분은 외우지 못하겠고요.
전도현위원
제가 이것을 봤는데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습니다, 임추위에서 2배수 이상 올리는 것 빼고는. 이사장이 한 명을 저기처럼 최종 후보자로 임명 결정했다고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누구 판단인지.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저기 의장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재단 규정을 준용하여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요. 제가 재단 규정ㆍ정관을 다 봤거든요. 두 번째, 의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사장님이시죠? 제가 최종 결정하면서 판단한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사장님이 결정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절차가 이사장이 결정해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을 내리면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교육재단도 그래야 되는데 왜 두 배수를 올렸지요? 자,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직접 따로따로 물어볼게요. 먼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미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전도현위원
과장님, 위탁이나 수탁기관 선정할 때 서류심사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서류심사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때 최고ㆍ최저 적용합니까? 안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심의회에 들어가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국장님, 만약에 조례나 정관에 포함되지 않다면 이것 적법합니까?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은 1명 올려가지고 되냐, 마냐 이것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사회에 올린 게, 보통 승진할 때 과장들 몇 배수 올립니까? 한 명을 뽑을 때 몇 명 올려요?
아니, 대표이사님 말고요. 국장님, 몇 명 올리죠?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7배수입니다.
전도현위원
7배수 올리죠?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예.
전도현위원
교육재단도 오전에 할 때 2배수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배수 올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임원추천위에서 2배수로 올렸어요. 2배수로 올렸는데 면접 1위를 제끼고 면접 2위가 이사회의 의결을 가요. 그것도 이사장의 판단으로, 임용권이라고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절차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규정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규정을 살필 동안 정지해야 되겠네요. 원래 인사청문회 1차 회의 때 이게 나왔었어요, 이 말이. 분명하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제가 말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2위가 1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다 똑같이 “그런 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및 임원추진위원회, 이사회, 이 분들 한분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대표이사 후보가 무슨 죄입니까? 자, 막말로 거꾸로 한번 말해볼까요. 최고ㆍ최저 점수 없이 했으면 서정욱 지금 현재 자리에 계시는 후보자가 1위예요, 1위. 그러면 1위니까 올렸습니까? 라도 말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접 2위인데 면접 2위로 올린 부분이 물어보니까 이사장 임용결정이라고 해요, 임용권이라고. 그런데 임용권에 대해서 봤는데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임용권을 이사장이 휘둘러서 2위를 1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 안 해보셨죠? 아직?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이제까지 며칠간을 찾았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사장이 면접 2위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실은 면접 2위가 아니라 최고ㆍ최저 점수를 교육재단처럼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반영했으면 1위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누가 했어요? 면접을 임원추진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갑갑하다는 거예요. 이것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답변좀 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임원추진위원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배수 했으니까. 그런데 이사장 직권으로 임용권자라고 해서 한명을 올렸는데 면접 1위라면 ‘면접 1위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본인들의 절차에 의해서 면접 2순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면접 2순위가 임용권자가 결정했다면서 올라와요. 이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교육재단도 똑같은 출연출자기관인데 거기는 2배수 올렸고 최고ㆍ최저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또 반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변경이 돼버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식
김형식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에 의하면 임용권자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명 중에서 임명을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전도현위원
그 내부지침을 후보자들이 다 알아요? 공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고에 그 내용 들어있습니까? 지침과 공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가 동네 동아리방입니까? 출연출자기관이. 물론 우리 서정욱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 오산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민낯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왜 꼭 이런 부분이 걸리냐는 겁니다. 대표이사 되실 분 놔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저도 창피합니다. 문화재단 자체도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도 대표이사로 결정된 후보자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고.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대표이사 전에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조미선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홍기
김홍기경제문화국장
일단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더 확인을 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이사회심의회의록 좀 띄어줘 보세요. 오른쪽 좀 키워 주세요. (영상 자료) 내부지침이라고 그랬죠. 이사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사 마지막 말에 “기준은 재단 규정을 준용했다.”고 합니다. 내부지침과 규정이 똑같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내부지침과 규정이 똑같습니까? 여기에 이사회는 분명히 내부지침이 아니라 재단 규정을 준용해서라고 했어요. 자, 규정과 지침의 차이 말씀드려요? 재단에서의 지침은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면 규정 내에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돼 있냐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재단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할게요. 내부지침이 뭔지, 그리고 규정이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절차적 흠결이 있는 상태라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서정욱 대표이사님이 이제까지 제가 한 발언을 들었을테니까 한말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한 말씀하십시오.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화재단 임원 대표이사 면접결과 홈페이지 공고 건의’ 하고 ‘이와 관련해서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래 놓고 ‘대표이사후보자 추천일정 공고’라고 딱붙습니다. 1. 후보자 추천대상자가 2명, 공고방법: 재단 홈페이지 게시. 그런데 뒷페이지를 보면 결과 공고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절차적으로 문제삼으면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부지침을 자꾸 얘기하시냐고,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이미 여기다가 재단 규정이라고 준용 해 놓고 공고에는 2명이라고 해 놓고 마지막 결과 공고는 1명이야. 이것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대표이사후보자님이 나중에 대표가 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무거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후보자님 보시면 대표이사 공개모집 진행했고 총 일곱 분 접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이력을 보면 대충 특정되지 않게만 말씀드려도 MBC문화방송 PD 30여년 하신 분도 계시고 예술의 전당에서 본부장, 타 지자체에서 아트센터 대표이사 하셨던 분도 계시고 타 문화재단에서 팀장, 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문화예술 관련분야 경력, 이력이 많은데 후보자님 이력을 보면 관련 이력이 딱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만의 강점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부탁드립니다.
사실 조금 문화예술적인 전문성보다는 경영능력을 앞세워서 잘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문화재단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면 오산시에서 대표축제로 하려고 하고 있는 장미빛 축제나 산타마켓이 내년부터 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이 됩니다.
혹시 이것은 잠깐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 혹시 장미빛 축제 개최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5월말에서 6월.
전예슬위원
선거 직전인데도 가능한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단 계절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선관위에, 올해 행사추진할 때도 대통령 선거기간 직전에 행사를 마무리 하고 행사장 공개는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지방선거도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전예슬위원
대통령 선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시기에 진행하는 행사들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전예슬위원
그럼 아마 올해 장미빛 축제 개최할 때 후보자님이 과장님으로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1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개선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사실 오산시랑 문화재단에서 축제관련해서 독산성문화제 계속 해 왔었는데 이게 올해 거의 명맥이 끊겼습니다. 내년도에도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내년도 계획?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행사준비하다가 취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했는데요. 죄송한데 올해 5,000만 원 예산 세운 것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만 설명이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전예슬위원
아, 증감이 없어서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그건 또 내년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독산성문화제.
전예슬위원
또 재단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원래 문화원에서 계획했다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올해 독산성 초등학생들 현장탐방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재부분 제작된 게 있습니다. 일부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도 진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예슬위원
축제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장미빛 축제랑 산타마켓 2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조금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교육재단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요. 오산시 산학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내에 시장님이랑 임기가 일치돼서 임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후보자님도 알고 계신거죠?
그러면 인지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어찌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최근 여러 문제점 혹은 논란의 중심에 오산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지난 3월 바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위원회가 개최가 됐었고, 그때 당시 전예슬 위원님을 비롯한 본 위원도 소통 문제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더 잘하시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고 변화를 좀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앞서 전예슬 위원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내년부터는 ‘장미 빛 축제’까지 함께 해서 축제TF가 사실상 인력 충원부터 전문성 강화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만약 대표이사님이 되신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정말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경영 철학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직원분들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화랄지 혹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께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다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들과 인사청문회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에 개회하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이영빈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