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길용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법률자문 받아놓은 것을 아침에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제 줬던 내용들하고 오늘 내용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별다른 내용들이 없이 똑같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했으니까 법률자문했던 법률변호사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써서 똑같이 올려주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리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안 되고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안 찾아보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