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의안번호 제9-755호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에 동기를 부여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혼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페이지 의안번호 제9-756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책임 강화와 감사ㆍ예산ㆍ조례 등 의정 수요 증가로 인한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 등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증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1조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원 904명에서 1명을 증원한 905명으로 총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의안번호 제9-739호입니다.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ㆍ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첫째아 100만 원 및 둘째아 200만 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1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주요 안건 위주로 보고드리고, 기타 안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교통사고 예방, 교통흐름 방해 방지 등을 위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에 한하여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을 완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별표 5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시설의 주차 대수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밖의 지역의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과 단일화함으로써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설치 기준이 상당히 완화됨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직제 등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보조사업자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의 사례를 보면 ‘직제’,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사업자의 직제ㆍ인사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지방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입안 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시의원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미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시장제출 조례안에 국한된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를 의원발의 조례안까지 확대함으로써 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혼남녀의 결혼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자 오산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 중 성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을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가자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원 대상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효과성, 유사한 결혼 장려 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위원님, 이따가 축조심의 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