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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2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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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앉으세요. 안 그래도 저도 언뜻 들었는데 국회에 가면 거의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자부 국장이라든가 최소한 국회의원이 오라 그러면 국장급 정도나, 좀 더 것이기 하면 차관도 가끔 온다 그러던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우리 시의원들도 좀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급 정도 오면 실무진이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되는데 어쩔 때는 가끔 7급도 오고 8급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나라에 예산 따러 간 사람을 팀장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거기 예산 달라고 하는 국회의원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팀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차관인가 국장님이 기획재정부인가 이렇게 매칭을 시킨 모양이야. 공무원이 그랬나봐. 우리 팀장인데 명함 있으면 하나 주라고.

국장인가 차관이라는 사람이 웃더래.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그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혼자 가서 어떻게 나랏돈을 따갖고 오겠소, 상식적으로. 최소한도로 부시장급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돈 몇 억만 준다 그러면 시장들이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치단체장이 와서 달라 그러면, 거기다가 의장을 수반해서 달라 그러면 100프로 준대요.

왜, 그건 정확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 돈은 헛되게 안 쓴다는 거예요.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조인해서 사업을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100% 준대요. 100억 주라 그러면 200억씩 준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지.

동네 행사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들도 많은데 팀장 보내서 그것 참....... 내년부터는 좀 올리시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