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위원 오늘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중심상가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러면 물론 다양한 의견들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 작년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정말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의회가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 편성을 자르기가 참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다 잘라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건설과,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여기, 여기 보도블록 깔아야 되겠다.”라고 의회로 올리면 의회가 다 삭감해 버리니까 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야, 그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동네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의원 보러 오라 그래” 그러면 저는 일부러 잘 안 가요.

왜, “당신네들끼리 하십시오. 당신네들끼리 모여서 하십시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여기서 콩 놔라 팥 놔라 그래 버리면 내가 아무래도 그 사람들보다도 일반 개인 주민보다도 입김이 훨씬 세니까 행여 내가 누를 끼칠까 저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동장들이나 이렇게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어느 한 번인가 내가 가봤어.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우리 동네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러는데 맨날 보도블록, 공원 고쳐줘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같은 경우다 그러면 단지 밑에 골목에 쓰레기 같은 걸 버리면 거기다가 표딱지 붙입니다. 여기다 버리면 벌금은 얼마 내고.

그러면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마을가꾸기 운동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5개단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 꽃밭을 가꾼다든가, 어느 동네는 가보니까 몇 군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예산 갖다 팍팍 쓰라 이거야, 예를 들자면. 그리고 동네에 쓰레기 투기하고 식당 그런 데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