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그게 저번에도 청소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밤늦게 술 먹고 막 해가지고 경찰에 민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 시가 시간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적으로 좀 한번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이 24시간 개방을, 군포시가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11시나 12시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그게 시가 책임소지를 물었을 때 내가 봐서는 법리적으로 일정부분 나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한했다, 9시 이후에는 안 된다든가 뭐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든가. 그런데 10시 이후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빠졌다든가 애들이 거기서 술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법리적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여름 되면 애들이나 어른들이 거기 가운데 정도 가가지고, 거기 굉장히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나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제한을 우리가 행정편의상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24시간 오픈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법리적 검토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