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규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이 부분이 복지부에서도 우리가 듣기로 헷갈리는 게 그 당시 박 모 주무관이 다른 파트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것 같으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시행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기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입 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최호영 사회서비스담당 그분이 이것을 맡고 있는 사항인데 자기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회피를 하고 박 주무관은 최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각 시도 시설장들도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열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될까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도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타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