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7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군포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2017년 11월 2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7년 군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장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김동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견행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는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인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549억 6,600만원이 증액된 6,36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989억 5,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50억 8,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723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646억 7,300만원, 세외수입 166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651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495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85억 3,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5억 1,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9억 3,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92억 6,700만원, 일반행정경비로 363억 500만원 등 465억 7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35억 8,700만원을,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 216억 4,1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비 9억 7,600만원 등 226억 1,7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사업비 257억 1,000만원, 체육분야에 47억 9,900만원 등 306억 2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처리비 179억 2,500만원, 대기관리비 34억 9,200만원, 환경보전기반 조성에 6억 8,800만원 등 223억 1,2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212억 6,700만원, 취약계층 지원비 196억 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련비 867억 9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비 675억 6,100만원, 노동관련 사업비 44억 5,200만원, 보훈사업비 96억 5,900만원, 기타 사회복지사업비로 47억 6,900만원 등 2,140억 2,700만원을,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비 170억 3,800만원, 식품의약 안전관리비 4억 5,700만원 등 174억 9,600만원을, 농림 분야는 농업관련 사업비 4억 8,200만원, 임업관련 사업비 15억 5,500만원 등 20억 3,7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비 17억 9,800만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비 46억 4,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에 6억 9,500만원 등 77억 7,6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분야에 108억 8,1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 208억 8,900만원 등 317억 7,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비 14억 7,1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비 114억 5,400만원 등 129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39억 6,800만원을, 기타 분야로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833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5,500만원 등 19억 2,7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9,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9억 9,300만원 등 124억 6,9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9억 5,4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36억 1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57억 6,7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등 157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교통지도비 2억 2,400만원, 주차관리비 13억 4,300만원, 주차시설관리비 131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8,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3,700만원 등 17억 6,0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700만원 등 17억 1,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예비비에 16억 6,9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241억 8,700만원, 공공예금이자 2억원, 순세계잉여금 62억 7,700만원 등 306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업무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4,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85억원, 예비비에 220억 5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500만원 등 7억 5,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6억 100만원이며,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203억 9,500만원, 예금이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9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등 25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정수비 117억 6,800만원, 배·급수비 14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각종 경비에 81억 4,400만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등 유형자산취득비 122억 7,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78억 9,500만원, 예비비에 36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7억 3,400만원이며,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164억 1,9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01억 7,800만원, 대야 및 부곡 물말끔터 운영비 30억 5,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공사비 24억 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각종 경비 16억 7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65억 6,400만원, 예비비에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총액은 375억 3,0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 1,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47억 3,8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11억 1,700만원,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기금 11억 2,7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31억 7,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99억 7,300만원,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2억 6,300만원, 광고물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1,600만원,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137억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과 편익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이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의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소상공인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덜어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3배 이상 확대와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하나. 두리누리 지원사업의 수준과 대상 확대 하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 및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폐지 하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한도 폐지 하나. 상가임대료의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대폭 인하 하나. 공제가입자 확대 및 저금리 정책자금 공제확대, 신용보증규모 확대 하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라. 2017. 12. 1.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