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이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홍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희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홍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 31건으로 총 35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 건의 조례안과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6 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근속 연수 요건을 현재의 1년 보다 짧게 완화하는 것은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성적기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14개의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으로 아직까지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조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동 폐지조례에 따라 모금된 기금을 관리할 대체 조례의 제정이 조례폐지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함을 지적하며 조속히 대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책마을이라는 명칭이 복합문화 공간의 시설의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동 시설이 책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줄 것과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6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등 1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출연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액의 규모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불편 해소와 하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 중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은 군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과 군포시 중기인력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청취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 여성회관 이용시민 중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급식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6%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홍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실내공기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인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회관(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책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평생학습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여성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2022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유휴공간 재생사례 등 해외견학과 드론촬영 및 기록영상물 제작 등 41개 사업에서 52억 3,504만 9,000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정수시설 전문기술 진단용역 등에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지출계획 중 기금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81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결정시 사업비 및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전 부서 공통 사무용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 단가의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전국수리한국문학연극제와 관련하여 전국이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작품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제1송죽공영주차장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들이 사업계획 단계에서 미리 검토될 수 있었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군포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줄 것과 위원회 수당 편성 시 외부위원 수를 예산에 맞게 제대로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좀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홍보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2018년도 군포 친환경 박람회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원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재검토하여 줄 것과 원가계산 용역과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동일 업체가 아닌 별개의 업체로 분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군포시 지역건설 발전위원회가 군포지역 건설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조경관리와 관련하여 식재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줄 것을 바라며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직원 구내식장 전면 개보수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및 공사누락 부분이 없도록 공사계획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지위원회 소속 간사의 고용안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신속한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및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25시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줄 것을 검토하여 줄 것과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일수가 다른 것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에 의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