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신창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창숙입니다.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7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주연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동별 의원, 간사에 장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주신 주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주연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8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견 제시안 등 기타 안건 3건으로 총 21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ㅍ공통 주문사항으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미루지 말고 적시에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현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추후 조례 제정을 통해 반드시 추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 인구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층수 및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과 교통 흐름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충실히 수립하여 줄 것을 추가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주연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장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 등 3개 사업에서 13억 7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없이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철쭉축제 군포관광 시티투어와 관련하여 철쭉축제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담장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결과 설계단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세심하게 관리하고 전수교육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몽·매화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사용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입양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기간제 직업상담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관련하여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임을 고려하여 선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초막골생태공원은 물놀이장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임을 수년째 지적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단위 물놀이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물놀이장을 초막골생태공원 이외의 장소에서 운영해 줄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사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산본1동 주민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센터 증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내진보강공사 시 이점에 대한 대책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의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