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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3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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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197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매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는 좋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각 동이라든지 제안서 올라오는 사항들 보면 대부분 거의 민원성이라든가 그냥 뭐 설치해 달라, 대부분 이런 사업들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연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동네에 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숙의의 과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들보다는 그냥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 계단 우리 동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대부분 예산들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와 우리 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