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카페나 우리 시에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한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올린 건도 아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내어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나 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의회가 집니까? 의회가 통과시켜 줬으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만약에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이고, 예를 들어서 장소가 필요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곳에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 때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에 행정에 대한 순서가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