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경민
장경민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의거 본인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월 26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길호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의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및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대상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부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이상 24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으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사업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나 관련된 타 조례의 개정 등 충분한 검토 후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의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시설사용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보상에 관한 조항 중 부정확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보고 종결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사회성과보상사업 대부분이 복지 및 사회적경제 분야인 만큼 단기간의 평가결과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평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적인 평가기관 선정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 누구든지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정단체를 위한 공간이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마련 및 위탁 등의 운영방안에 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업무 등 부서 소관 분장사무의 변경에 따른 부서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배정되도록 각 부서별 인력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체육증진 및 체육시설업무, 반려동물, 친환경 도시농업 등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연도별 인력 증원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고 기준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수요 변화예측을 철저히 하여 자치단체의 중장기 인력계획 등의 행정지표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후 반영하기 바라며, 타 조례의 감면조항이 상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 향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정기회 및 임시회로 운영하고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자율방재단의 임무에 맞도록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소독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부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2024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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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진단 및 관리·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대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