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걸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번호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도 하고 그러면 녹음된, 예를 들어 경고 음성,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게시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라는 걸 계속 보내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 시스템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을 비롯한, 그러니까 울산 남구청이거든요. 울산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나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다시는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사업체들이 전화를 그만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도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