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유치원들 중에서 물론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다 지원하면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리고 그 예는 몇 가지가 있겠죠. 얼마 전에 경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 전에 비용을 유용했다든지 이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었고, 그런 곳도 우리 시에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사립 유치원이 자기 건물이다 보니까 증·개축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철거하라고 계도 명령을 해도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사용하겠다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런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들은 향후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