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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본회의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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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성복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2월 17일 김귀근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2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경호 의원, 간사에 이우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견행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등 43개 사업에서 16억 4,386만 5,000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퐁당퐁당수리샘 유지관리비 등 4개 사업에서 5,056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2개의 사업에서 44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성인지예산 편성 시 매년 동일 단위사업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면밀히 고민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별로 바람직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구조물의 철거가 수반되는 공사의 실시설계비용 산출 시 공사비에서 철거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설계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의 목적대로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장 등 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포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민원실 앞 휴게실 설치공사 시 공간배치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동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 준수 및 명확한 예산편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공통 예산과목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자산취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청소년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등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수요와 사업의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축소·폐지·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청소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민원콜센터와 관련하여 민원콜센터 상담원들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전국대표번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시 활동인원, 활동범위 등에 따라 지원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단체 간 보조금 지원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미지원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급여 및 보조금 지원 차이에 따른 갈등 요소가 발생되지 않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처우 및 환경개선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수리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하여 수리커뮤니티센터 조성 시 사업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향후 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된 문화벨트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기업고충상담센터와 관련하여 고충상담센터가 기업의 고충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많은 기업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기준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하여 수소연료 전기차 충전소를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부문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충전소 설치 위치 선정 시 빅데이터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차량이나 인력의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명확한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염수분사장치와 관련하여 염수분사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신규 설치할 경우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에 예측되는 다양한 과업을 포함시키기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 진행 중 도출된 결과를 주민공람을 통하여 공유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용역 지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자, 경비원 등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유사시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범죄랑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관련하여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적재적소에 비치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공동주택도 방연마스크를 구입·비치하도록 권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와 관련하여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생태공원과 관련 국도비사업 시행 시 예측 가능한 부분에 시비를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당동배수지 진입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당동배수지 진입로 개선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 폭과 넓이 등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공통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기준을 숙지하여 정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고 예산사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부기명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 필요인력을 실질적으로 산출하여 조직구조를 조정하고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진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문화재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할 것과 문화재단이 중추적으로 군포시 평생교육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민간과 정보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예산편성 시 상위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개발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해병전우회 등 관련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의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된 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업에 관한 조항 일부와 별표1의 제목, 별표2의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보고 종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10억 미만 토지에 대한 보상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시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군포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의 전면 개편 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총괄 부서와 각 분야별 운영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여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시청소년재단에 위탁되는 사업에 대한 조례안 제정 시 재단과 사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재단이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청소년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골목형상점가 등록업체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의 사업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의장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회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의원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와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고정비용으로 지불해야 하여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여 법령 개정 전까지는 정부에서 직접 긴급재정 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의 일상이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 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이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라. 2020년 12월 17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복임

성복임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7일의 긴 회기 기간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 준비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제시된 대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