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21년 11월 23일 홈페이지에 집회 공고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장경민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김귀근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우천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금자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5일 이길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이희재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2022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202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21년 11월 29일 군포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동력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672억원이 증액된 8,27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6,990억 2,100만원, 기타특별회계 257억 8,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22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42억 500만원, 세외수입 258억원, 지방교부세 1,009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1,064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45억 9,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10억 5,7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36억 4,900만원, 일반행정 561억 5,100만원 등 608억 5,700만원이고 공공안전 및 교육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60억 6,3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223억 3,500만원, 평생직업교육 26억 7,500만원 등 310억 7,3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177억 2,300만원, 관광 5억 6,800만원, 체육 165억 5,500만원, 문화재 13억 4,800만원 등 361억 9,400만원이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3억 7,700만원, 폐기물 247억 4,200만원, 대기 127억 1,400만원, 자연 및 환경보호 16억 6,800만원 등 395억 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375억 1,400만원, 취약계층 지원 308억 3,400만원, 보육·가족·여성지원 1,113억 8,4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 1,228억 5,000만원, 노동 및 보훈 147억 6,900만원, 사회복지일반 128억 300만원 등 3,301억 5,400만원이고 보건 분야는 204억 1,600만원, 농림 분야는 34억 3,2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32억원, 무역 및 산업진흥 145억 8,000만원, 에너지 자원개발비 2억 8,800만원 등 180억 6,800만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173억 7,1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등 기타 297억 300만원 등 470억 7,4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관리 4억 8,8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 120억 2,900만원 등 125억 1,700만원이고 예비비 34억 5,8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96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6,100만원 등 27억 6,800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 26억 2,6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4,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7,3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9,200만원 등 세입예산 1억 6,5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등 세입예산 2,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 등 세입예산 6,2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원 등 세입예산 33억 3,500만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600만원 등 12억 1,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400만원,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000만원, 예비비 8억 6,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공영차고지 임대료 9억 8,900만원, 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36억 8,2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 71억 6,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8억 4,4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7억 2,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7,600만원 등 182억 1,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주차시설관리비 154억 8,500만원, 주차단속관리비 5억 4,100만원, 교통지도비 및 화물운수관리비 3,000만원, 예비비 9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2억 2,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0억 8,8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99억 4,200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9억 400만원 등 수익적수입 208억 4,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6억 2,600만원, 공사부담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등 자본적수입 26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110억 5,600만원, 정수비 17억 2,500만원, 배·급수비 16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관리비 47억원 등 사업비용 203억 5,500만원과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유형자산 취득비 133억 1,6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29억 6,500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 등 자본적지출 26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551억 6,2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52억 8,000만원, 공공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7억 6,000만원 등 수익적수입 160억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1억 2,6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1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8억원 등 자본적수입 39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13억 9,400만원, 물말끔터 운영비 35억 5,400만원, 일반관리비 29억 2,400만원 등 사업비용 183억 1,600만원과 군포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공사비 48억 2,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298억 7,900만원, 예비비 5억 5,000만원 등 자본적지출 36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총규모는 1,429억 2,5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49억 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8,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7,600만원, 자활기금 4억 5,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55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공정의 의회, 존경하는 성복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부의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