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군포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군포시 전 지역 내 투기과열이 이미 식었으나 정부는 군포시를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하여 군포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군포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GTX-C 노선에 금정역이 확정되어 생긴 기대효과로 군포시의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10월 현재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군포시의 주택 거래 침체는 가속화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이 군포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군포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확대되고 있고 군포시의 발전은 저해되고 있다. 요컨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포시 전 지역 내 투기 우려가 사라졌으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변하여 군포시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방지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투기 과열이 식었으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거래 위축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군포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포시민의 피해만 확대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022년 10월 4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