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폭우 피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철저한 수해 예방대책의 점검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8일 밤 기록적인 폭우로 군포시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지대가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상점가,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오금동 한라2차아파트의 경우 경사면의 토사와 바위가 덮쳐 폐차해야 하는 일들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지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포시민들인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번 수해를 두고 “인재다, 막을 수 있었다.”라고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폭우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난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상황에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반을 가동하여 폭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조례 제7조 대책본부 운영 기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인근 시에서는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재난경보 발령을 했는데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해합니다. 시민들이 무척 화가 나 있는 지점인 것이죠.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3지대의 배수로 또는 배수관들이 제 기능 상실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호우에도 토사가 흘러넘쳐 산사태와 지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폭우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군포시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상가에 대해 정부로부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가구당 200만원의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용으로 아직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 주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복구비용 지원인 만큼 군포시에서는 재난피해의 생계안정 자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모든 힘과 정성을 모아주신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 군포시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은호 시장께서는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주민생활 속 위험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재난안전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