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함백산 관련해서 지금 186억 지출되는 그런 건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신 거죠? 세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묵혀둔 돈입니다. 결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묵혀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기 위해서 예탁금이라든가 어디에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해지를 해서 당겨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자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어차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겨쓰기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180억 정도를 당겨쓰게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