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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6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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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더군다나 당말멀티파크보다 더 규모가 앞으로 커질 계획인데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대체방안이나 세부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구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임 소재와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군포시에서 계속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시행사 부분에만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운영조건은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런 유사한 공사 또는 저희보다 더 빨리, 특히 인근에 안양시 같이 이런 도시개발을 도시 안에서 했었던 데들의 사례를 찾아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예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해서 또는 유사한 이런 공사들을 시행했던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찾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