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중산층이 아니냐”라는 기준인데 이 부분을 기준 중위소득 140%, 뭐 120% 이렇게 제한을 드리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이것을 보고서는 아예 시작부터 “나는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에서 시민분들에게나 또는 대상자들에게 이런 안내사항이 나갈 때 괄호 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중위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중위소득에 대한 프로테지로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그래도 어디서는 청년에 대한 연령대의 폭을 25세에서 35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예 접근조차 불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