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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6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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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희 보조금 집행 운영 상황에서는 지금 이 보조금에 관련돼서 추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셨을 때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신규 추가된 것은 2건 정도인데 향후에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관련 행사에 갔을 때 다들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대규모로 집행할 수 있는 저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상으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공헌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이분들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무공수훈자회 단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회기에, 기념일에 양복을 한 벌씩 해드린다거나 이런 지원사항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지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격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셔서 개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비용 대비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게 보통 운영비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들 조율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