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면 하향 평준화를 시키면 안 되고 상향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1항과 3항이 맞지 않다면 1항을 더 낮추는 게 아니고 3항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접수하시는 분이 없고 또는 공고를 냈는데도 대상자가 너무 현행 규정이 타이트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개정하는 것들은 이사회를 통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승인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다시 이것을 개정한 것을 손을 봐야 된다고 했구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직제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사장님 모시는 것에 대한 것들, 이런 정관이 변경된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정관들이 지금 통일성이 없고 잔여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로 했으니까 잘 협조하셔서 지금 이런 부분들 변경시키시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