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결산한 부분에서 세입 분야 쪽 보면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전반적인 총평인데요, 2022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206억 6,400만원이네요. 순 수납액에 비해서 94.7%로 높은 편이긴 한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해 볼 때 47.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제가 데이터값을 받았는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71억 400만원 중 지난 연도 수입액의 미수납 규모로는 7억 9,200만원으로, 죄송합니다. 70억 9,200만원이네요.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의 가장 큰 사유로는 납세 태만 그리고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도 물론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요구했던 게 새로운 징수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사실 이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과 무재산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가 되고 있네요, 대부분이.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