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1차 조직개편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는 문화예술과를 뺐어요. 문화예술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반드시 필요한 과인데 이것을 교육체육과랑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가 요즘 시대에 체육·교육·문화·예술 이러한 것들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다 이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조직개편 1차가, 또 다른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조직개편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과 이렇게 이렇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 어떠한 협의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이 올라오니까 위원들께서도 문화예술과가 없어지고 합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비효율적이다” 그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번에 2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계류돼 있다가 의원발의로 2차에 다시 상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완을 해서 계류 중인 조직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과 제시 없이 그대로 시간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2차는 본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겠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민선 8기 정책비전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위원들도 납득이 되고 시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서는 “의회의 횡포다, 조직개편안을 왜 3차에, 이번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일하겠다고 공직사회를 웬만하면 다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처신을 하셔야죠. 과장님의 답변 태도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자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의회는 심의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이 전체가 바뀌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