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과 의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의 통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과 청소년, 이들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 중·고생 및 만 13세에서 34세 응답자 43,932명 중 810명이 가족돌봄 청년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하고 있고 돌봄기간은 평균 46.1개월 약 4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의 7배로 조사되었습니다. 22년 어린이재단에서 최근 1년간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아동 중 양육시설 거주 아동을 제외한 만 7세에서 만 24세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역할 조사결과 총응답자 1,494명 중 46%가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의 10.5%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가족돌봄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194명 중 117명이 중·고등학생인 것을 보면 응답자의 돌봄 역할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포시 아동과 청소년 인구는 23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각 35,635명, 42,027명으로 총인구 대비 29.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 청소년 세대주는 1,2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케어러는 단순한 효자·효녀가 아닙니다.

돌봄을 받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다른 가족의 돌봄을 자처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지원대상의 발굴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의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영케어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의 대상과 범위의 다양성, 돌봄기간을 고려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돌봄 부담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의 돌봄,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변화한 맞춤형 방안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아이다운 삶을 누려야 합니다. 군포시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그들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