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의원 이우천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문제, 인사문제, 기강해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평가 하락문제입니다. 2023년 8월 21일에 경기일보는 군포도시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1년부터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던 군포도시공사가 1년 만에 최하위나 마찬가지인 라등급을 받은 것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포도시공사를 평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 이유는 실태조사에 개입하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페널티를 받은 것이 가장 크다고 밝혀 왔습니다. 둘째,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3년 8월 27일에 군포신문은 군포도시공사의 경영시설본부장 공채에 정치인 출신 4명이 응시했으나 낙하산 논란 끝에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신뢰도 하락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공정한 채용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도시공사의 투명성과 조직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강해이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7일에 오마이뉴스는 “군포도시공사 간부 직원이 회식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동원한 잘못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마을버스를 자가용처럼 이용한 것은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드러난 기강해이가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기강해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비위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5조 1항에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포도시공사에서 발생한 경영평가 하락문제, 인사문제, 기강해이 문제는 군포도시공사 직원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감독권자인 시장님도 이런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문제, 인사문제,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영전략 재검토입니다.

군포도시공사의 경영전략을 재검토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개입하는 부정행위가 아닌 개선 조치를 통해 경영평가와 경영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채용절차 개선입니다.

군포도시공사의 채용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강화입니다.

군포도시공사의 모든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청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통해 군포도시공사의 경영평가와 신뢰도가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