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산업진흥원에 훨씬 더 적극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요청했는데 실제 구조적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연관성이 굉장히 크구요. 결국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만큼 운영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편성 금액과 위탁사업 금액에 대한 것들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자료들을 다 살펴봤을 때도 크게 어떤 조직에 대한 변화라든가 사업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진흥원은 공공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편성액이 출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5번에 위탁사업에서만 봐도 저희가 봤던 신규사업의 일부가 안 보여요, 제가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쪼개 쓴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효과적인 사업을 도출해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희랑 재원이 비슷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진흥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적절한 출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요청해야지 사실 이 정도 예산으로 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출연금 편성도 신중히 고민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구요. 특히 6번에 공모 같은 경우는 진흥원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2024년에는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잘 효율적으로 제안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모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