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들이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 개개의 사업들을 봤을 때 실효성이 그렇게 없었다든가 아니면 이것보다는 다른 신규사업들의 개발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계속 같은 사업만 똑같이 가는 것은 좀 개발되지 않고 성장이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사업만 똑같이 올려가지고 같은 것만 기업만 바뀌어가지고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운영해봤자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작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은 좀 해보니까 한 2~3년 진행해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요즘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신규로 올리고 또 보게 되면 금액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당연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랬을 때 그냥 티만 나는, 그냥 했다고 티만 낼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가지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좀 하나의 사업 또는 규모 있는 사업으로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산업진흥원과 이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