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해도 강제사항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렇게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업무 대안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행감 때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자치법규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지원, 그다음에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부분이 빨리빨리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1년 정도 조례 관련돼 검토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개정이라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항, 조항 이런 것들 개정, 아주 단순한 개정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경우들이 다수 있더라구요.

그것은 아마 발의를 챙겨서 빨리빨리 하시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부서 업무를 위해서 조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점검하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별이든, 아니면 각 담당 위원님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부서의 상위법 개정이 안 된 조례들은 조례 발의를 하면서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시적으로 제가 다음번 조례 발의에 상임위, 특히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관련된 조례들 중에서 개정이 안 된 것들은 제가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도 그렇게 챙겨볼 테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는 거잖아요? 더 잘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