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각 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사실 원망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많이 깎인 게 아니고 사업이 거의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잘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실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광역하고 기초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11조 6,000억원 줄이고 경기도도 산하 지자체 조정교부금 8,000억 가량 깎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도 줄은 상황에서 살림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증이나 이런 관련해서 어제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꼭 필요한 예산들은 분명히 전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복지예산 중에서도 사업을 일몰하거나 기존에 있던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인건비 줄인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많이 사업을 없애거나 직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통보해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