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의원 박상현 군포시의원입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군포시 경력보유시민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에 따른 결과 지난해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이고 남성은 30.5%로 전년 대비 8,0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총 3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였고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아와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영역이고 정책은 성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하며 원안인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도적 목적은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당 조례는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의 정책은 시대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젠더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되어 있고 갈등의 최전선에는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특정 성별만을 위해 고안된 모든 정책을 성차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교육, 복지, 고용, 저출산 정책 전반에 새 틀 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고 계층, 성별, 세대 간 증오를 이해와 관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군포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실행시켜야 할 아젠다입니다.

분단이 낳는 편 가르기 같은 악습을 포용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을 “군포시 경력보유시민등”으로 수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군포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