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의안인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존중합니다. 군포시는 연 4억 1천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8개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해결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현재 군포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돕는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알기에 내년도 예산의 30% 지원을 약속하였고 경기교육청으로부터의 20%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윤경 도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포시만 이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겠다고 하니 본의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삭감되면서 축제 행사 등은 증액되거나 변동 없는 부분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중단은 단순히 학교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까지도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중단에 대해 발 벗고 나서 사업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구드립니다. 재정 여건 악화로 다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을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업 중단 예고로 인해 심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생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바라보는 27만 시민들과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하은호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을 지속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