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웬만하면 중복질의를 안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과 답변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들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 이전이죠, 저번 달이고 저저번 달인데. 그때 공활센터에 대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직 이게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또는 위탁단체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공고가 올라왔을 당시였고 아직 면접이랑 최종면접은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더 불거져가지고 우려가 깊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려가 많아질까 봐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랑 그리고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 또는 절대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답변까지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효과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효과적인 판단이 나중이 돼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행정심판이 나오든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라급과 마급 채용된 두 분에 대해서, 아직은 한 분이 채용이 안 됐지만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위협에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내지 마십시오, 아직은. 또는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중단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종 확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도 이 부분들이 직원 채용이 된다 해도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12월 26일날 결정이 나가지고 그때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충분히 이 지점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중간중간의 기회라고 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 시점을 넘어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안 된 거라든가 이런 걸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니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고가 나갔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있으면 1월달에 도 감사, 도 감사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7급 실무자분은 지금 중징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경징계 차원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중간에 그런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겼던 게 그리고 놓쳤던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