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과의 과장으로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계획이 정당하게 규정상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의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 귀에는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규정상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희가 의원들이 직원 채용을, 임기제 채용을 하지 말라고, 보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직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한 후에 바로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노동청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달라, 이건 옳지 않구요.

그 부분에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두 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공무원을 임기제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해 주는 업무뿐이 없는데 무엇이 전문성이 필요하냐, 거기에 우리가 센터장하고 팀장, 직원들이 있을 때 고용승계도 얘기를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 한 달이나 두 딸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조건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가장 큰 먼저의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보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건비가 충분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회의수당도 그대로 올려놓은 부분하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 부분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홍보활동,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도 부당했으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됐다, 이러한 안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 사항이 아닌데 이러한 안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절감,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직영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과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아는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채용했던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보류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직영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1, 2월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되면 대관한 업무가 사라진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직영을 하는 의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직영의 충분한, 직영을 해야 되는 명목을 내세우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으로서 다시 한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