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구요, 세세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 기업정책과의 예산 중에, 지금 55억 정도인데 10억이 줄어서, 작년보다.

그중에 산업진흥원이나 노동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출연금이나 민간이전금으로 약 40억이 나가고 실제 우리 과가 운용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몇 번 저희가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시장님도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로 기업유치 확대하겠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뭐 복지에 관심 기울이겠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은 보니까 실제로 노무상담하고 캠페인비 합쳐도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게 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200만원, 1년에. 그러면 설치만 해놓고 일은 안 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기업유치, 기업유치에 관한 예산이 어디 봐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리 세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에 관련된 거나 소상공인 관련된 거나 우리 기업재정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도 사실은 해야 되고 전혀 기업 유치 관련한 거라든지 어떤 기업정책에 관한 도비 이런 것, 시비·국비 이런 것 빼면 자체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