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 이게 유치원에서는 급식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보통합이 발표되면서 어린이집이 3세~5세까지 교육청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선도형 어린이집 급식비를 어린이집에도 유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9월부터 유치원은 지급이 되어 있었고 어린이집은 11월부터 지급하다가 소급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고 있죠. 내년도에 유아들은 급식비가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아에 대한 급식비는 아직 어떠한, 유치원에서는 영아 관리를 안 한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를 관리했었지.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동안에, 아, 교육청에서.

영아들을 안 데려가겠다, 영아들에 대한 사업은. 계속 핑퐁을 하다가 이번에 유보통합이 되면서 영아들에 대한 계획이 법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아에 대한 급식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아에 대한 급식비는 올해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도 법적인 근거가 과장님은 5월달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보육과 교육의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유보통합을 하겠다 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과도기에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또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 나갔던 국·도·시비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출생률이 저조하다고 계속 어느 부처에나 말만 하지 여기에 대한 통쾌한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산도 쭉 보면 그렇게 특별나게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정책을 마련하려면 시비로라도 어떤 사업을 내놓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계속 국·도·시비에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 있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우리 시립어린이집들 호봉제로 급여를 다 받고 있잖아요, 교사들이.

그런데 미 지원 어린이집은 호봉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본급, 기본급이 뭐 국가에서 올라가는 기본급으로 계속 호봉 수가 책정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운영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교사들에 대한 명절수당을 지급하든지,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소공인이라든가 사업을 하려면 운영자가 사업에 어떠한 플러스가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미지원 시설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폐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출생률이 저하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면 과연 나라에 어떠한 대안이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도·시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어떠한 시의 정책을 여기에 한두 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나와야지 되는데 전혀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시의 정책은 몇 개뿐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검토하셔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도록, 그렇다고 큰 금액은 책정을 분명히 못 하실 건 알고 있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