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하지만 신경원 위원님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11월달에 마무리 추경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그걸 상대로 근거로 해서 추경에 나왔던 마무리 정리 때 나왔던 내용을 1회차 추경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본위원은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 넣으시는 건지, 결산만 봐도 21년 결산에 일반회계 390억 특별회계 630억 해서 1,000억이 됐고 22년 결산상에도 일반회계 480억, 특별회계 630억 해서 1,110억이 결산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변함없이 160억으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1회차 추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용들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본예산에 올려야 할 비용들을 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입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건가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조정교부금 이것만 10% 증가된 것뿐이지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세입으로 들어온 게 없단 말이에요. 잡으신 세입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잉여금 부분에서는 분명히 증가를 시키셨어야죠.

전년도 기준으로 하셔서 잡으셨어야죠. 앞으로 저희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