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다 이걸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거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기재를 안 해줘요. 예산총칙 앞줄에 예산서 앞에 한 줄만, 그 페이지가 많은 앞에 한 줄만 딱 해 놓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것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뒤에 개별사업도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시켜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조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을 집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도 안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27일에 마지막 교부세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2월이에요. 2월 1회 추경 때 이것을 합본 예산이라 그러면서 책 한 권 딱 갖다주고 마는 것, 설명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