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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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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구요.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백 건의 용역이 심의가 되는데 작은 용역들도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들도 다 용역에 의뢰를 하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책임과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회피하는 것이에요. 작은 용역, 분명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들도 다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고 또 용역을 했을 때 결과를 봤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정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아니다 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것이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백 건을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회에다 제출한다는 것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용역의 예산 낭비가 아마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다 자료요청을 해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실에서 더 정확하게 검토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