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찾아보니까 산림청 고시하고 산림청에서 발행한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구요. 그다음에 다 전문용어예요. 두절형 가지치기도 머리를 싹둑 잘라놓은 것 같은 형태를 얘기하시더라구요.

이 매뉴얼 갖고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로수 전지전정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업하라 그러면 작업이 불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올바른 방법이라는 책자를 만드셨고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올바른 도시나무 가지치기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이것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관련 공무원이 봐도 이해가 되고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아 그래 어느 정도 이게 너무 과한 거다, 과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지전정에 대한 기준이 민원에 입각해서라기보다는 가로수를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구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전지전정을 전문가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구요.

제대로 한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시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인들의 단체 모임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적절한 효과적인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국가에서 고시한 매뉴얼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이구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무의 25%를 전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도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봐도 저 나무는 죽이려고 잘라놓은 건가, 살리려고 잘라놓은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전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린 것은 실제 29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저희가 이런 적절한 매뉴얼이나 기준에 의해서 전지전정을 하기에 어려운 기술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지전정 작업 이전에 정확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고시되어 있는 국가에서 제안한 매뉴얼 제가 검토한 걸로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매뉴얼에 입각한 제대로 된 전지전정 기준을 확립하셔서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