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계수조정이라 하면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민의 삶을 위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건데 좀 계수조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시민을 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윤택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전부 심사숙고를 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보면, 예산 부분에서 보면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술술 새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와 검증과 이런 것들에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간과되고 있으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겁니다. 그런 시민을 위한 것 여러 차례 수차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면 “무조건 이것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올라온 그 사업들도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위하는 것 아닙니다. 다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민의 것은 되고 어떤 시민의 것은 안 되는 이런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계수조정이 일부 위원들은 이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해서 전부 퇴장하였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계수조정이 조금은 합리적이고 서로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수조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