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네,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해 주신 이혜승 위원님께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떠한 논란의 소지인지 추후에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책임회피를 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회피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찬성토론에 앞서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두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대한민국의 가까운 나라인 중국이죠. 중국에는 소황제라는 이슈가 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78년부터 2013년도까지 진행되었던 인구억제 정책 때문인데요.

아이를 하나밖에 갖지 못했던 가정이 세월이 흘러서 살기 편해지니 이제 아이들을 귀중하게 키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듬뿍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티 없이 맑고 책임의식 강한 시민으로 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선진국가들은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보호는 외부로부터의 보호도 되구요. 내부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는 본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례로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 조약에 무려 스물네 가지의 책임 조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권리에 대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아이들을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보호를 하고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과 개인의 타락을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학생이 침을 뱉었니, 뭐를 버렸니, 여기에 대해서 그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와 같은 사회적 제도와 개인의 잘못이 만났을 때는요,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그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촉구도 받고 개인 그리고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줄곧 이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이유는요, 군포시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임감 있고 사회에 걸맞은 구성원으로 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 어른이고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군포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여한 권리를 이러한 권한을 잠시 부여받은 선출직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토론에 찬성토론을 하고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줄곧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찬성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