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결산의견서를 보면 더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예산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 대비해서 사용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현액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매년 예측한 비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세외수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지가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결산서에서도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결산서 내용에 나온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의견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세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획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저희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잘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돈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 노력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 얼마나 누차 강조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대동소이하게 달라진 게 없이 또 비슷한 내용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상황에서 2024년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저희 올해도 살림살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발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에게 이렇게 작년 2023년 5월부터 언론에서 지방자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엄청나게 방송되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3년 결산내용과 24년도 계획내용에서 봤을 때 도대체 군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까지 심각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별도로 어떤 대비책을 만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