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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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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군포시가 사회복지 예산이 현격히, 또 추가적으로 지출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겠죠. 그렇지만 이런 예산편성이 군포시 전체에, 지금은 26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안타깝게 점검해 보니까 25만 9,000대로 인구가 떨어졌더라구요. 이제 26만도 아닙니다.

인구 결과가 25만 9,00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예산 운영이 과연 25만 9,000명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예산편성이고 운영인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대의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재정고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카테고리 항목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대비해서 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과장님 보셨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